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했다면 원인을 제공한 남편의 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부산가정병원 기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남편과 내연녀에게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남편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2015년 이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 여행도 가고 사랑한다는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내연녀는 A씨의 남편에게 재산을 모두 남편의 명의로 돌리라는등의 문자를 주고받은걸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의 원인이 남편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그리고 내연녀와 부정한 행위 때문이라고 언급했으며 부인에게 사실이 발각되고도 사과도 하지 않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등 반성도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반결은 "카톡 메시지로 추정했을때 두 사람간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그리고 혼인 파탄 경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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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마토 예진아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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